2009년 04월 22일
세계화의 이해 Part 1
미루고 미루다 한번에 몰아 씁니다.
역시 사람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
참고한 서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위 책 모두 괜찮은데 명성에 비해 프리드만이 지은 책은 임팩트가 약했습니다. 세계화 현상의 나열인 경우가 많았다고나 할까요.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보다는 세계는 평평하다 를 오히려 추천하고 싶네요.
세계화는 무엇인가
이글루스 가든 - 천 권의 책읽기
역시 사람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
참고한 서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  토머스 L. 프리드먼 지음, 장경덕 옮김/21세기북스(북이십일) |
 | 세계화와 그 불만 -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송철복 옮김/세종연구원 |
 | 세계화의 덫 - 한스 피터 마르틴 외 지음, 강수돌 옮김/영림카디널 |
 | 세계는 평평하다 - 토머스 L. 프리드만 지음, 이윤섭.김상철.최정임 옮김/창해 |
참고로 위 책 모두 괜찮은데 명성에 비해 프리드만이 지은 책은 임팩트가 약했습니다. 세계화 현상의 나열인 경우가 많았다고나 할까요.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보다는 세계는 평평하다 를 오히려 추천하고 싶네요.
아주 간략히 요약하자면 세계화는 결국 노동과 자본, 토지의 자율화로 인한 불공정한 20:80의 관계 형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라면, 기업경쟁력은 Global Standard 가 목표지만 삶의 질은 인도, 중국에 맞춘 하향평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목적과 수단의 전도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주주의 만족을 극대화 하는 것이 직원들의 만족과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과 상출될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재밌게도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은 리카르도나 애덤스미스가 아닌 Marx의 자본주의의 이윤극대화 논리 - 이윤 창출은 결국 노동자의 추가근무에 따른 잉여가치의 생산 - 입니다. 그가 가정했던 완전한 자본주의라는 조건이 세계화로 인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Part 1 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뷰는 별로 안 보실듯 하여 긴글 작성으로 넘깁니다. ^^:
혹시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회색 글씨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세계화는 무엇인가
국제화는 나라간의 국경을 인정한 상태에서 기업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지만 세계화는 국경 자체의 한계나 차이 없이 지구를 단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세계화는 그 성격에 따라 민주화, 탈규제화, 자본자율화, 민영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주화는 토머스 프리드먼이 설명하는 세계화의 개념입니다. 기술의 민주화, 자본의 민주화, 생산의 민주화가 그가 내리는 세계화의 측면인데 이러한 민주화된 세상은 기술의 발전에 크게 의존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의 평등한 공유와 운송비용 및 규제완화로 인한 장벽이 허물어 진 것이 결국 민주적 세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위 티티테인먼트라고 불리우는 20 : 80의 세계에서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계층은 20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자본과 노동, 토지가 애초에 동일한 권력 (Voice) 를 가지지 못하는 이상 이러한 세계화로 인한 혜택은 상위 20%의 자본가에게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규제화, 자본자율화, 민영화는 세계화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은 IMF가 대출전제조건으로 내거는 조약과 동일합니다. (재정흑자 / 민영화 / 규제완화) 이런 의미에서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영방식이 삶의 질 역시 높인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경제전쟁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면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는 기업중심의 생각이죠.
위와 같은 세계화는 분명 시장의 합리화를 통해 더 뛰어난 품질, 더 많은 양의 생산을 이루는 데에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정치논리에 앞서는 경제논리, 수단과 목적의 전도현상, 문화적 일원화등은 아직도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세계화를 만들고 이끌었는가
세계화는 기술적 진보에 따라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970년대 이후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0년대 당시의 정치적 배경은 자유주의 대 복지주의와 소련 대 미국의 냉전체제, 두 가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유주의와 복지주의와의 힘겨루기는 오일파동을 계기로 그 균형이 무너집니다. 스웨덴에서 말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 모델을 앞세운 복지국가들은 국가의 적절한 개입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정부가 적자지출로 인플레를 유발하고 상품가격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상황에서 오일쇼크가 터지면서 세상은 복지국가 체제에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국가의 개입을 줄여서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면 복지국가의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며 레이건, 헬무트 콜, 대처가 정권을 주도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러한 국내적 이유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유럽은 단일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그 궤를 함께하게 됩니다.
소련과 미국의 냉정체제의 종식은 전 세계를 신자유주주의가 퍼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냉전의 종식은 최초로 전 세계가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세계로 통일된 것을 의미하며 시장경제가 세계적 수준에서 그 기반을 확보하게 된 계기입니다. 체코와 헝가리 등 동유럽 역시 마찬가지죠. 89년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취할 수 있었던 정책은 개혁의 속도에 따라 충격요법과 점진주의적 성격 중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속도가 무엇이든 간에 자유화와 안정화, 민영화라는 종착점은 동일한 것이었죠.
위와 같이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의 승리와 냉정의 종식이라는 정치적인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세계화의 속도를 폭발시킨 하나의 촉매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의 쟁점(1) 불공평한 세계화 - 20 : 80의 세상
마르크스가 가정한 것처럼 세상에는 자본가와 노동자,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계화는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세계화는 자본가에서 쏠려있는 불공평한 현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자본가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20%에 속하는 것이고 노동자는 80%의 입장에서 경영합리화라는 미명아래 직업안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평하다는 말을 바뀌 말하면 목소리(Voice)의 크기가 주체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화의 혜택은 누가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노동과 토지, 자본의 3가지 경제요소가 있다고 봅시다. 목소리의 크기는 Exit Option 에 달려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노동자가 기업을 선택할 수 있으면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기업이 이 나라에서의 기업활동을 접고 딴 나라로 가겠다고 말하면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죠. 세계화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 자유화입니다. 가장 유동성이 큰 자본의 존재는 이제는 세계 어느 곳이든 광섬유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본을 축적하는 기업 역시 금융 만큼은 아니지만 더 이상 자국에서의 투자만을 고려하던 1960년대의 시대가 지난지 오래죠. 이제 기업은 국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율을 낮추고 지원금을 조성하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쪽은 바로 국가입니다. Exit Option을 갖는 기업이나 금융업자들은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큰 Voice를 갖게 됩니다.
노동자의 상황은 어떨까요. 노동자들은 세계라는 단일시장의 등장으로 인한 직업안정성의 희생과 추가노동의 압력에 직면합니다.
직업안정성이 희생된 이유는 간단히 세상이 상위 20% 기업 독식의 세상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LCD 1위, 일본에서의 LCD 1위, 독일에서의 LCD 1위라는 말이 무색해졌고 세계 1등, 세계 2등이라는 말이 과거의 어느 국가의 어느 상품이라는 말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단일한 시장이기 때문이죠. 단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고 이는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모토로 하는 자본주의에 가장 적합한 이론입니다. 수많은 M&A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수준' 으로 맞춰지는 것은 일자리의 수입니다. 세계 도처의 중소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수렴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많은 일자리는 필요 없어집니다. 이러한 경영합리화는 물론 자본주의의 이상을 실현한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주체와 객체의 전도, 수단과 목적의 전도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일하러 가는 것이 이제는 삶의 질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다운 삶이란 상품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되어야 겠죠. 사회적 합리성은 기업적 합리성의 영역에 들어가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동자들은 추가노동의 압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계화로 단일된 시장이 형성되면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론이 현실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자본주의를 가정할 때 완전한 정보가 교환되어 차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윤을 얻는 방법은 결국 노동자들의 추가노동으로 인한 잉여가치창출이다는 그의 주장이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비슷한 기술에 완전한 경쟁을 이루고 있는 세계시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많은 노동을 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는 수단이 되고 있고 소위 '아웃소싱 붐' 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시설의 제 3국으로의 이전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윤극대화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죠. 소위 노동빈민 (Working Poor)가 되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화는 20%의 자본가를 위한 잔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세계화는 돈이라는 수단을 목적으로 당연시하는 자본주의의 사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20%의 자본가들의 투자는 80%의 발전을 위한 장기투자가 아닌 20%를 위한 비생산적 단기투기활동이라는 사실이죠. 자본은 수익성을 쫒는데 전 세계 M&A의 50%는 투기성이라는 것과 같이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단기적 투기가 20%에는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이겠죠.
그래도 결국엔 비교우위가 멋진 세상을 만들 것이다 - 리카르도
리카르도는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 이론에서 나아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무역장벽을 허물기 위해 사용되는 비교우위 이론을 제시합니다. 비교우위 이론은 국제무역에서 절대우위 관점에서는 모든 재화가 다른 나라에서 뒤쳐지는 것이더라도 상호무역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기본적인 이론은 설득력 있고 단순하지만 기본적인 가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이론 입각할 때 비교우위 이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임금을 떨어트리며 일시적인 과도기는 나타나지만 세계적으로 경제가 계속 성장하게 되고 결국 노동총량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보상 수준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논리에서도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상위 20%이 전체 수요의 확장으로 인한 혜택을 볼 수는 있지만 나머지 80%는 어쩔 수 없이 하향 평준화된 임금수준에서 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주지합니다.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를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리카르도가 내세운 가정의 대부분이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두 국가가 교역하는 1) 재화의 비경제적 가치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가정하였는데 군사나 안보, 정치와 관련된 무기를 예로 들 경우 위의 가정이 맞아 떨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2) 특화시에는 단위생산비용을 기준으로 설정하지만 무역할 때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집약적인 선진국의 재화는 더 높은 시장가를 형성하고 노동집약적인 개발도상국의 재화는 더 낮은 가격에 팔 수 밖에 없는 것이죠. 3) 완전무역이 가능하다는 가정 역시 관세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현실에는 실제로는 작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선진국이 리카르도의 논리를 빌어 개발도상국에서 무역자유화를 강요하는 것은 사다리 걷어차기에 다름 없습니다. 선진국은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통해 발전한 다음 기술집약적인 재화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기반도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에게 완전무역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죠.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자유무역의 대안으로 공정무역이 대두된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자본이나 기술집약적인 상품이 성장할 때까지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이 용인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가격보장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과 대만이 그러한 공정무역의 좋은 예입니다.
무역의 세계화
앞서 말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의 자유화는 세계 2차 대전 종식을 계기로 활발한 논의를 띄게 됩니다. 전후 경제 복구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무역관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회의인 GATT 가 1947년 시작됩니다. GATT에서 의욕적으로 무역장벽을 없애려던(NTB) 국가들은 구속력 없는 신사협정의 형태인 GATT에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협정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까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독주체제였지만 이후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미국민들의 관심은 고효율의 일본차에 쏠립니다. 일본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기를 느낀 미국은 공식적인 관세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만 일본정부의 지원금 지급, 미국과는 다른 환경규제비용과 같이 비관세 무역장벽 때문에 일본차는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이윽고 미국은 VER (자발적 수출량 제한) 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드는데 엉뚱하게도 일본기업은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면서 경쟁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죠. 이후 미국과 일본의 공방은 도쿄라운드 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94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계기로 강제력을 갖는 WTO가 본격적으로 출범합니다. WTO는 GATT와는 달리 공식적인 무역보복이 가능한 체제입니다. 개발 도상국 역시 WTO에서 선진국 위주의 무역정책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개별국가가 갖는 경제적 주권의 의미는 점차 희미해지게 되는 것이죠. 개별국가가 갖는 정책의 선택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유는 사라진 것이죠.
금융의 세계화와 경제위기
금융의 세계화 이전에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의 원인은 크게 내부적 문제와 외부적 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 문제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국가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되고 외부적 문제는 단기 투기성 자본에 의해 야기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되겠죠.
우선 멕시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거시경제 지표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재정흑자를 겪고 있었습니다. 재정흑자는 통화량의 축소, 원화가치의 상승,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역시 4%대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고 통화평가 절상 측면에서도 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평가절하상태였습니다. 즉 한국만을 봐도 거시경제 지표상으로는 경제 위기로 갈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죠. 물론 기업의 높은 부채율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하필이면 1999년에 외환위기를 몰고 갔는지를 살펴보려면 외부적 요인을 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멕시코, 한국, 인도네시아 등은 경제위기 직전에 OECD 가입이나 무역장벽 해소 등의 이유에서 자본자율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외국의 투자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문제는 1년 미만에 상환해야 할 부채의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이죠. 즉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사채의 성격을 띄거나 부동산이나 원화에 대한 투기성 자본이 몰리면서 실질적 가치 창출이 아닌 금융 카지노의 격변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단기 부채상환 시 환투기로 인해 위기상황이 심각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금융의 세계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금융의 세계화는 자본자율화에 따른 전세계 자본시장 동조화와 국제금융시장 세력의 사회적 권력독식이라는 특성을 지닙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식을 기점으로, IMF를 첨병으로, 기술의 발전을 계기로 동조화 됩니다. 특히 자본의 유동적인 특성 상 세계화라는 현상은 자본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가장 적절한 것이지요. 세계화된 자본시장을 옮겨 다니는 투자자 혹은 투기꾼들을 일껃는 소위 '전자소때' 들은 국가 단위의 자본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관력화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정치경제적 파급력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의 집권당에 대한 평가는 무디스의 국가신용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국가의 군사적 행위 역시 무디스의 신용평가의 심판아래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단 무디스 뿐만 아니라 골드먼삭스, 모건과 같은 금융재벌들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선택권을 가짐으로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 합니다. 이들이 소재하는 곳은 미국이나 일본이 아닙니다. 단지 세율이 가장 낮은 장소면 어디든지 상관 없는 것이죠. 금융세력의 힘은 멕시코의 페소화 위기를 촉발하고 스스로 이익을 낼 뿐만 아니라 리라화, 파운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탈규제화된 자본흐름은 파생상품이라는 지랫대를 만나면서 그 영향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실물과 금융을 완전히 분리시키면서 노동자의 구매력에 의존하는 경제와는 이별을 고합니다. 이러한 불규칙적인 유동적 투기자본을 막기위해 토빈세 등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이윤극대화라는 자본주의의 논리, 더 정확히는 금융계의 이윤극대화 논리와 반대되기 때문에 간단히 거부당하게 되죠. 물론 동조화된 금융시장 대 190여개 국의 동시적인 합의라는 대결 양상 역시 토빈세를 현실화하는 장벽입니다.
세계화의 쟁점(2) 렉서스 대 올리브 나무, 이념 대 종교
우리 모두는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국가의 일부로서 자존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세계화는 이와는 반대로 미국적 문화에 대한 수렴, 더 나아가 세계의 일원화된 문화를 종용합니다. 과거에는 자유 민주주의와 냉전체제라는 이념적 대립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자유-자본주의로 통일된 세상에서는 이념논쟁의 의미가 없습니다. 통일된 이념에서 새로운 갈등은 바로 올리브 나무로 대변될 수 있는 문화적, 종교적 갈등입니다.
이념적 갈등은 이성적 갈등의 수준이었지만 종교적 갈등은 신념에 대한 갈등이기 때문에 그 폭발력이 훨씬 큽니다. 특히 중동은 종교와 정치가 합일된 상태이지만 미국과 같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이되 전혀 다른 종교에서 나오는 갈등의 여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문화로의 수렴은 기존 문화의 해체의 양상을 띄며 전개됩니다. 유럽의 노동복지와 같이 비시장적인 요소가 노동시장으로 편입되거나 일본의 종신고용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 경영합리화의 미명아래 없어지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즉 세계화된 시장은 각 문화가 갖는 고유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신념인 주주에 대한 이윤극대화 책임을 따르도록 강요함으로서 사회가 갖는 문화를 없애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미국식 자본주의로의 수렴은 특히 노동시장이 잘 발달되지 않는 개발도상국에서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글루스 가든 - 천 권의 책읽기
# by | 2009/04/22 00:28 | Read & Lead | 트랙백(3)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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